美 출입국 관리규정 강화

올해부터 미국을 방문하거나 떠나는 수 백만 명의 여행객들은 연방 정부가 3일 새로 제안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상세한 개인정보 사항을 담은 출입국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국(INS)이 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 규정은 여행자들에게 현행 규정에 비해 훨씬 상세한 개인정보를 담은 출입국 신고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뿐 아니라 미 시민권자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행자들은 이 같은 INS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자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떠나기 전 제출한 출발지와 목적지 및 개인정보 사항은 정부 전산망에 입력된다.

이번 조치는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지난해 5월 1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1개월간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이 되면 올해 말 시행될 전망이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미국 방문객이나 유학생 등의 비자 발급 조항이 엄격해질 전망이며, 국경감시 요원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순(金完淳)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