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재벌개혁] 순환출자.내부거래.변칙상속 차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과거 어느때보다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 정부와 재벌이 합의한 투명성 제고, 상호지보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의 기존 5대 원칙에다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지배 방지 순환 출자·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의 원칙을 추가해 재벌해체까지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았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반대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즉 5대 재벌소속 금융기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후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와 주가상승 등을 바탕으로 제 2금융권 중심으로 금융지배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들의 지배아래 있는 제 2금융권의 자산운용규제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현재 10%로 돼 있는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동일계열에 대한 개념을 확대, 실질지배관계가 있는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한도를 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원칙을 공개하고 투자와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 본인이 지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갈 계획이다.

대통령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순환출자억제를 언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순환출자란 계열기업이 여럿 있을 경우 상호출자 규정을 피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다시 A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재벌들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쓰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고리를 끊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수용할지여부와 이에 대한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5대 재벌들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부활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순환출자 금지-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부의 대물림 방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높이고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회피 차단, 과세시효 연장,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주주가 주식을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 규정을 낮추거나 지분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을 절대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가능한 모든 규제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이같은 재벌개혁의 의지와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음을 확고 하고 「대우문제」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해 IMF사태를 초래한 「기아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온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