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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정책공조 약화 등이 내년 세계경제의 3대 위협요소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 미국의 양적완화와 유럽 재정불안으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흥국의 금리인상이 자산 버블 형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계경제 이슈 및 시사점을 검토했다. 정부는 내년에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미국 고용부진 및 주택경기 회복지연 ▦재정지출 감출 ▦세계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가계 순자산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 정부와 의회가 감세연장에 합의한 만큼 당초 전망보다는 빠른 소비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재정건전성과 국가신뢰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로 주요국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재정 건전화 등에 대한 유로 주요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통적 복지수준과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의 조기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국제공조는 약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글로벌 환율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유럽ㆍ신흥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달러화 절하로 남유럽 등이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공조 강화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부는 “미국 양적완화 및 유로 지역 재정불안이 신흥 경제권으로의 자금유입 과다로 이어져 신흥국의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자칫 자금유입의 쏠림과 자산버블 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라 국제유가, 비철금속, 국제곡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공급측면에 애로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선진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신흥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위험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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