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쇼크로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soft patch·경기회복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경기둔화)'를 넘어 '더블딥(double dip)'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5월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광공업생산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전진보다 후퇴에 방점이 찍혔다. 세월호 쇼크에서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유가 상승 등 대내외 하방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더블딥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단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0% 감소해 4월(-0.6%)에 이어 두 달 연속 후퇴했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2.7%로 지난 2008년 12월(-10.5%) 이후 가장 크게 추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과 비교해 2.9%포인트 떨어진 74.7%로 2008년 5월(73.4%)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생산 부문 지표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귀한 모양새다.
정부는 광공업의 경우 징검다리 휴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수출 부진, 생산 철수 등으로 기여도가 큰 자동차(-7.4%)와 반도체(-4.7%) 등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자동차는 3~4월의 신차효과가 소멸됐고 5월 연휴 전후로 자율휴무를 실시한 사업장이 많았다는 얘기다. 실제 완성차 생산량이 4월에는 43만4,000대였으나 5월 들어 37만3,000대로 줄었다. 휴대폰(-6.8%)은 영업정지 종료에도 불구하고 노키아 공장의 생산 철수와 국내 업체들의 수출 감소가 전체 생산량 감소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세월호 여파로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가 취소됐고 지방선거 영향으로 공공행정과 건설업이 감소한 것도 광공업생산 추락의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입각 후 어떤 카드를 내보일지에 주목하면서도 내수와 수출 등 어느 것 하나 성장을 이끌 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떨어진 것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경기가 완만하게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음달 2·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6월 산업활동 동향 내용을 보고 회복의 정도가 일시적이라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내리고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이 5월 들어 세월호 쇼크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분위기인 만큼 회복의 정도를 봐가며 추경과 같은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 모두 전월 대비 1.4%, 0.6% 증가세로 돌아서며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 대비로는 백화점(2.8%)·전문소매점(5.3%)·슈퍼마켓(1.1%)이 증가세를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대형마트(5.9%), 편의점(5.6%), 승용차 연료소매점(3.6%)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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