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교조 교육현안 충돌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5일 첫 공식 만남에서 보성초 교장 자살사건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미교육 논란 등 교육현안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교육부의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전교조의 원영만 위원장,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원 위원장은 `교장 자살과 관련한 교육부의 편파적 행위와 NEIS 강행, 반전 평화교육 왜곡`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윤 부총리는 전교조가 교육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예단을 하고 있다며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측은 “보성초 교장자살사건 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충남교육청과 협의해 전교조를 몰아붙이려 했다는 정황이 간접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교조”라며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양측은 또 NEIS와 반전교육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격론을 벌였다. 전교조는 “NEIS를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강행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인권침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며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NEIS 선보완 후시행을 누차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강행해 학교에서는 교감이 NEIS 거부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NEIS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NEIS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도 보고 의견도 듣고 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논의하도록 했는데 전교조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전교조가 좀더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 교육부 정책을 보면 공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며 “장관도 잘못된 교육관료들에 둘러싸여 변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나보고 `전교조가 임명한 장관 아니냐`, `사상이 의심스럽다` 등 온갖 공격을 받고 불신임 얘기까지 나온다”며 “전교조도 너무 예단에 빠져서 몰아붙이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