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예산안 관련 여야 줄다리기 이어질듯

쌀에 이어 이번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수입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입재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질적인 수입은 각종 절차를 고려해 볼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쇠고기 값 하락을 우려한 축산 농가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쌀 협상 비준안 통과 이후 또 다른 짐을 안게 되는 셈이다.

국회는 28~29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계수조정 단계에서부터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해 예정된 일정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8.31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률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8. 31 후속 입법 가운데 특히 세금 관련 법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안과 함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ㆍ비정규법ㆍ사립학교법 등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금산법은 열린우리당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권고적 당론’을 결정했지만 강제성이 크지 않아 재경위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도 잇달아 발표된다. 29일 ‘10월 산업활동동향’, 30일 ‘10월 서비스업 활동동향’, 12월 1일 ‘소비자물가동향’ 이 예정돼 있다. 이들 지표를 통해 경기 회복 속도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가 시작된다.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태다. 신고 및 납부 거부 등 제2의 재산세 파동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또 12월 1일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첫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