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쟁력강화회의 「경제회생 방안」 보고서

◎“고금리 해소 대통령 특단조치 필요”/재경원 맡길땐 1∼2% 소폭 인하 불보듯/긴급명령 등 결단내려 6%선까지 낮춰야/저리대출땐 기업 이자부담 줄어 통화량 오히려 감소박성상 동아시아경제연구원장(전 한은총재)과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전경련에서 열린 민간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금리인하의 구체적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사람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이들은 고금리야말로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의 근간임을 지적하고 고금리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금리인하 왜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구조적 난국에 처한 이유로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 비용이라는데 이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로 고금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노임의 경우 너무 급상승하면 생산비용의 증가로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일때는 노임도 연 1천달러, 1만달러일때는 연 1만달러의 노임이 되어야 분배정의가 실현된다. 노임이 우리보다 2∼3배 높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노임이 경제성장만큼 인상되어도 값싼 자금(저금리)을 이용함에 따라 노임인상분을 상쇄, 제품가격경쟁력을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시대에 TV 5만대를 생산하던 기업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10만대를 생산해도 같은 TV 생산가격을 유지한다. 이는 저리자금을 이용해 시설자동화를 함으로써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임금이 병행되기 때문에 자동화투자를 할 수 없어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대기업의 자동화투자는 대부분 값싼 외국연불수입자금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산자동화산업의 황폐화와 수입증가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시장자율론의 허구◁

우리나라나 미국 일부 학자들은 「금리는 금융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상아탑이론에 얽매여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을 보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금리정책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금리정책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이다.

일본은 94년 엔고때 대출기준 금리를 연 3.5%에서 2.1%로 인하시켰고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도 연 2.2%에서 0.60%로 인하토록 했다.

우리 당국자나 일부 학자들은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저축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하나 예증된 바 없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 저금리는 물가를 앙등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88년 12월 5일 금리자유화이후 대출금리는 연 10%에서 연 17∼22%까지 상승되었다.

이때 자본비용(금리+자기자본에 대한 적정이윤+감가상각비)도 2배로 올라 생산원가를 약 15% 인상시키는 결과를 빚었다(노동비용 동일). 반면 5%로 인하했다면 오히려 7.5%의 가격인하효과가 나온다는 결과치가 있다.

고금리가 물가앙등을 가져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 반면 저금리는 물가를 내리고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반증이다.

일부 학자들은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의 자금수요증가→대출수요증가→통화량증가→물가앙등의 이유로 금리인하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총부채가 6백조원(96년11월)인 상황에서 현행금리 13%일 때 연간이자는 78조원(6백조원×연13%)이나 5%로 인하하면 30조원(6백조원×연5%)으로 48조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자금수요감소→대출수요감소→통화량감소→물가안정의 선순환을 의미한다.

한편 은행계좌를 예금규모별로 보면 ▲10억원이상 예금자는 전체 예금자의 1% ▲1억원이상은 3% ▲1천만원이상은 10%이고 1천만원 미만이 90%이상이다.

고금리는 1%에 해당하는 고액예금자들의 불로소득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이 때문에 고액예금자산가들에게 기업창업이나 투자보다는 불로소득에 연연하게 하는 결과를 빚는다.

▷어떻게 해야하나◁

과거 우리는 72년 8·3조치와 82년 6·28조치의 두번 긴급명령에 의해 금리를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때 가장 큰 부작용은 대출과 예금리와의 역마진으로 제1, 2금융권에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1.5%정도의 특별융자로 시중은행 손실분을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은의 손실은 정부가 보상토록돼 있어 국민부담이라는 비난도 있으나 한은의 이익이 많기때문에 정부에서 보상한 예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은행들이 중소기업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들어나 막중한 손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중소기업 도산이 줄고 대출금리를 제때 받게 되면 고금리때보다 은행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금리인하는 ▲대통령의 결단과 단행이 필요하고 ▲재경원이 한다해도 이것저것 따지다 1∼2% 인하에 그칠 것이며 ▲한국이 일본수준의 저금리에 익숙지 못한 점에 맞추어 은행 대출금리를 선진국 평균수준인 연 6%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정리=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