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도권경쟁 '민생 뒷전' 우려

제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3일부터 열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 현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대선게임에 몰두하고 있어 민생현안이 실종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검증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임기 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등 대선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 이명박 검증 vs 참여정부 비리 의혹 민주신당 안팎에서는 아예 ‘이명박 국회’ ‘이명박 국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민주신당은 이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 중 무차별적인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의 주요 정책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부대운하 공약’과 ‘747 공약’ 등의 허구성을 매니페스토에 입각해 밝히기로 했다. 상임위별로도 대운하 공약 및 서울 도곡동 땅 매입 의혹(건설교통위원회), BBK 주가조작 사건연루 및 부동산 투기 의혹(정무위원회),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의혹(행정자치위원회) 등 철저한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국감 연기 요구를 ‘이명박 방탄 국회’ 시도로 규정하면서 법대로 오는 10일 국감을 시작, 추석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과 연대,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감 일정을 추석 뒤로 최대한 늦춰 ‘이명박 이슈’로 도배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며 상임위별로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 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관련 비호 의혹 등 참여정부 임기 말 모럴해저드와 권력비리의 실상에 초점을 맞춰가며 역공을 취할 예정이다. 또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의 이해찬 민주신당 후보 캠프 합류를 둘러싼 임기 말 레임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 남북 정상회담과 기자실 통폐합 논란 한나라당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대선판을 흔들려는 ‘정략적 카드’라는 점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추진절차의 문제점과 이면합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퍼주기 의혹과 정상회담 연기 배경 등도 정치쟁점화할 태세다. 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상회담 연기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면서 정상회담의 당위성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재 선진화 방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언론자유 수호’ 국회로 명명하고 홍보처 폐지 법안 통과와 함께 취재 선진화 방안을 주도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해임건의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신당은 국정홍보처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과 민노당도 홍보처 폐지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 민생국회 실종 우려 각 당은 하나같이 민생법안 통과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신당은 ▦비정규직 대책 ▦등유ㆍ프로판 가스 관련 특소세법 개정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LPG 특소세 인하 등을 핵심 법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이 대선 일정에 전념하는 상황이다 보니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나 준비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다. 한미 FTA 비준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신당은 ‘국민 여론,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느슨한 원칙만 세워둔 채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원칙적 찬성 기조 아래 대책을 철저히 점검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