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금리동경과 인하 효험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11월중 콜금리를 현행 4.25%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 5월7일 종전의 4%에서 4.25%로 인상된 이후 6개월째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국내경제 여건은 금리의 인상과 인하의 조건이 혼재하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반면 정부와 민간 쪽에서는 금리의 인하 또는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금리동결은 올려야 할 금리를 올리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 경기가 위축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소비ㆍ생산ㆍ투자가 동반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거품경제 논란의 초점이 돼왔던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최근들어 다소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고, 대출내용도 소비용 보다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환용 대출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거래의 둔화로 상환압박에 직면한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증시도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시지표상으로 안정적인 것은 물가ㆍ고용ㆍ수출 등이다. 이중에서 9월중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이 10월중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정부도 올해의 성장목표 달성을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면 수출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수출 내용도 휴대폰과 반도체 등 효자상품의 특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전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예상과는 달리 콜금리를 0.5%포인트나 크게 내렸다. FRB는 소비ㆍ생산ㆍ고용 등에서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금리인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여건은 우리와는 여러모로 다르나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부시대통령의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장악함으로써 확실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새로운 중동전쟁은 세계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더블?이 아니라 디플레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던 날 미국의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요인의 실체는 확인됐을 뿐 제거된 게 아니다. 그것을 증시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부시행정부가 일층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핵 문제로 이중고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 이어 홍콩과 유럽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금리의 인상이 아니라 인하해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예의 주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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