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늘어난 위성공무원(사설)

지난주 총무처에 대한 국회 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보직 별도정원 공무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직도 없이 떠돈다고 해서 「위성 공무원」으로 불리는 이들 공무원의 숫자는 자그만치 1천5백31명이나 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씩이나 축내면서 하는 일없이 떠돌다니 될 법이나 하는 소린가. 이들의 급료는 모두 다 국민의 혈세다.총무처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성 공무원은 교육파견 9백4명, 직무파견 6백27명 등 총 1천5백31명에 달한다. 현정권 출범 당시인 지난 93년 의 1천9명보다 5백22명이나 늘어났다. 부처별로 보면 재경원이 1백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외무부 1백32명, 건교부 1백5명, 통산부 84명, 총무처 77명 등의 순이다. 또 교육파견 9백4명 중 76·5%인 6백92명이 사무관급 이상의 고위직이다. 소위 힘이 센 부처, 직급이 높을수록 편하다는 공무원 사회의 떠도는 말이 그대로 입증된 셈이다.

김영삼 정권은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의 구현을 내걸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는 「큰 정부」가 된 지 오래며 「큰 정부」로 인한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재라인이 많고 권한이 집중된 탓이다. 관료사회의 「번문 욕례」(Redtape)는 바로 「큰 정부」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작은 정부」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작은 정부」로 재선됐으며 블레어 영국 총리도 같은 공약을 내걸고 18년이나 계속된 보수당 정권에 압승, 유럽에 신사회주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22개 성·청으로 돼 있는 현재의 중앙정부 부처를 1부 12개 성·청으로 통폐합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국가 공무원 정원도 20%(17만명)나 줄이기로 했다. 명실상부한 군살빼기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 출연기관의 이사장제도도 폐지키로 했다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정부정책에 일관성이라곤 없다.

불황으로 올 세수부족은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솔선해서 앞장 서야 할 판국에 하는 일 없는 위성 공무원들을 위해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제회생의 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 공무원은 서민생활과 관련있는 분야를 제외하고선 적을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