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실효성 의문"

최근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강화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산대 부동산금융학부의 심형석 교수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지역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아파트 매매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0.352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비해 총대출금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는 0.578을 기록했다.

심 교수는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비례에서 반비례까지 -1에서 1 사이로 나오고0.5이상이면 관계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매매가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는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대출금을 조절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는게 더 큰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값 문제는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과 경제상황 조성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 정책은 금융기관 부실화 예방 등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최근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이 집값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전제로 깔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채 실수요자의 피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