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요금할인·보증면제/통신위,중지명령

◎한통 등　5개 사업자에　이용약관에　명문화하지　않은　보증금　면제,　기본료　할인이나　가입자　정보유용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한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5개　사업자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2일　회의를　열고　5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6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전남지사와　광주이동통신이　지난　7월　일부　이용자들에게　무선호출기　가입보증금을　면제한　것에　대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쟁저해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데이콤으로부터　받은　산내들인슈에　관한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려　한　한국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산내들인슈에게　이용약관에　없는　장치비　면제　등을　제안한　데이콤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또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　후에도　10%의　요금격차가　유지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데이콤에　대해　이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신세기통신이　국방일보를　통해　군인　가입자에게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광고　및　가입자　유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사실을　국방일보에　게재토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기준을　마련,　올해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