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한·중 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2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2년 26.5억 달러에서 2011년 1,341.9억 달러로 50.6배 증가했다.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2.9%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 11.0%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에서 지난 해 24.2%로 커졌다. 수교 이후 대중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98%p이고 특히 2010년 경제성장 기여도가 3.46%p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중국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구조적인 면에서도 대중국 수출은 많은 기여를 했다. 가죽, 섬유 등 경쟁력이 낮아진 제품은 대중국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 또 중국과의 분업생산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경쟁력은 한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일조했다.
그렇지만 중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4.2%로 대만(27.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등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30%를 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수출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 전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중인 한ㆍ중 FTA는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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