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시장 14개국이 개방요구

우리 나라에 대해 미국 등 14개국이 세계무역기 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분야 협상 일정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의 확대 를 요구해 왔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우리 정부에 개방 요구안을 제출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대만,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 파나 마 등이며 개방요구 대상은 전체 12개 WTO 서비스 분류에 모두 걸쳐있다.

미제출국중 홍콩 등도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안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우 리 나라에 대한 개방요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요구사항을 보면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에너지 공급시장의 개방과 서비 스 인력 이동의 제한완화 및 법률, 보건.의료, 교육, 우편.송달의 개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회계, 세무, 건축 등 전문직 시장의 개방을 비롯해 부동산, 컨설팅, 디 자인분야의 개방확대와 기존 제한 완화 등도 요구했으며 특히 교육시장의 경우 고등 교육은 물론 중등교육 분야까지 시장개방을 주장했고 의료분야에서는 한방 시장의 개방이 포함됐다.

주요국별로 개방 요구 특이사항으로는 미국이 영화 등 시청각 시장, 특급배달 서비스, 에너지 공급시장의 개방을 요구했으며 EU는 철도를 비롯한 운송분야 전체에 서의 개방 확대를 주장했다.

일본은 해운분야에서 복합운송 서비스의 추가 개방을, 중국은 한방과 치과, 의 료교육의 개방을 각각 요구했다.

외교부는 12일 열리는 대외경제정책 장관회의에서 외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 일정은 6월말을 전후로 WTO 회원국들이 개방 요구안을 제출하 면 이에 대해 각국이 양허안을 내년 3월말까지 제시한뒤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벌여 오는 2005년 1월초이전에 양허내용을 최종 확정하도록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