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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문가들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리려면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문제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며 세입이 늘지 않으면 세출을 반드시 줄이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세수 펑크가 몇 년째 계속되는 현재 나라 살림은 저성장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단언했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세수펑크가 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연속은 아니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성장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선순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도 "저성장이라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고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세수예측을 하다 보니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느라 연말이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채 발행물량 증가 등 적자가 만성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세입과 세출 구조를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초고령화로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결코 과거처럼 고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계속 낮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줄어든 세입에 맞는 세출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이에 따른 복지 예산 증가가 정부의 균형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신랄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세수가 과거처럼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세출에서 속도 조절하는 길뿐"이라며 "복지 등의 부문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과 함께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재정준칙 등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통제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세수펑크가 계속 난다면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페이고(pay-go)' 원칙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선진국처럼) 관리재정수지와 부채의 상한선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제하는 재정준칙을 서둘러 만들고 이를 독립된 기구를 통해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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