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를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다른 중소형 기금과 동일 선상에서 평가돼왔다. 문제는 이 탓에 자산운용 규모가 타 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국민연금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은 438조원에 달하지만, 그 외 63개 기금은 평군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짧은 기간의 수익률을 평가함으로써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연금을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기로 했다. 일본의 GPIF, 노르웨이 GPFG, 네덜란드 ABP, 미국의 CalPERS, 캐나다 CPPIB 등 5개 내외 글로벌 연기금과 운용성과를 비교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지표도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없앨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16회계연도 기금 운용평가지침에 반영되고,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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