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산은행 경영진 형사처벌

일본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이후 파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과 장기신용은행,채권신용은행등 3개 은행의 옛 경영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다.일본 경찰과 검찰은 합동 수사반을 구성해 은행 간부들이 채무 은폐와 대출의혹등에 관여돼 있다는 혐의사실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증권감독당국과 3개 은행 내부 조사위원회등의 협조를 얻어 내년초 시작될 예정인데 이들 은행들은 차입자들이 상환 불능 상태에 있는데도 거액의 대출을 계속한 의혹을 받고있다.

수사당국은 아울러 은행경영진들이 자신들의 경영부진을 감추기 위해 악성 채무를은폐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 경영진들은 이에따라 증권거래법 또는 상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덧붙였다.

전후 최악의 불황으로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이 파산한 이래 올들어서 장기신용은행과 채권신용은행이 각각 막대한 채무초과로 파산 절차를 밟고있다. 【도쿄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