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 盧대통령, 시장개입 의지… "신도시 개발기간 대폭 단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조정 검토 • "용적률 높여 택지비 부담 줄여야" • "집값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 "유엔 결의안 틀내서 금강산관광 사업 계속" • 부동산 대책 다음주 발표 • "부동산대책 5당 대표회담 열자"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신도시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확대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따져 공개항목을 정하고 검증기준ㆍ방법ㆍ시행시기 등을 정하겠다는 사실상의 ‘시장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8ㆍ31대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불안한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신도시 주택 분양가 인하 ▦신도시 개발기간의 최대한 단축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의 조기 가시화 및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틀에서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 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 경기와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4%대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4% 이하를 내다보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들보다 낙관적인 기대치를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지만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으며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