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면평가 확산돼야

산업자원부가 정부 부처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인 기업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해 정책입안 추진등에 반영키로 해 관심을 끈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그룹 또는 정부내 자체평가는 해 왔지만 정책의 실수요자로부터 정책의 효과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형평성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과 평가를 받아 이를 부처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정책의 질적향상과 효과성 제고등 소프트웨어측면의 정부혁신을 위한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참여정부는 부처 통폐합 및 공무원감축이라는 기존의 정부개혁방식보다는 여건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기능과 역할 재편을 통해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을 잡고 있다. 부처의 기능과 역할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중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개혁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업무의 안정성 저하, 공무원의 사기저하, 부처이기주의 심화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결국 정부혁신은 기구 및 인원 축소와 같은 하더웨어적인 측면과 정책의 실효성제고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번 산업자원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족도 조사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이번 산업자원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만족 39.1%, 보통 47.5%, 불만족 13.4%로 조사돼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기업들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보다는 지방 기업들이 산업자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효성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의 내용 및 추진방법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앞으로 우리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뚫고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정책분야만 해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비롯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이 그만큼 많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주도의 개발연대와 같이 정부가 규제와 권한을 배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추진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 정책환경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요자들로 평가받는 정책 다면평가제도가 각 부처로 확산되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