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정품'의류 불법유통

외국 유명 상표를 부착한 소위 ‘짝퉁’ 의류와 생산과정에서 빼돌린 정품 의류 200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의 주문량보다 많은 정품 의류를 생산한 뒤 이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2일 의류 판매 및 제조업자 박모(58)씨와 박씨에게 가짜상표 부착 의류 등을 공급한 김모(47)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박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류 도매상인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모 의류도매점을 통해 아메리칸 바나나 리퍼블릭, 아베크롬비 등 외국 유명의류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의류 등 40여만점(정품시가 237억원 상당)을 함께 구속된 김씨 등 의류 제조업자들로부터 사들여 8억6,000여만원에 시중에 되판 혐의다. 검찰은 “그동안 적발된 가짜상표 상품들은 원자재는 물론 상표자체가 위조된 것들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하청업자들이 정품을 추가 생산한 뒤 이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등 외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상품을 정상 물품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일본 등 외국으로 되파는 가짜 의류 국제거래 루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