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등 고소득자 조사 강화

유흥업소 대표와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전국적으로 266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업종은

▲음식점과 술집,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연예인과 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고급명품판매업, 고급의류ㆍ가구판매업 등 호화ㆍ사치ㆍ과소비관련업종

▲학원, 스포츠 및 건강관련업종 등 호황업종

▲사치성해외 여행자와 호화생활자 등 음성ㆍ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개 종합심리분석반을 편성하고 지방청별로 관리대상인원에 맞춰 3~9개의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규모가 큰 1급지 세무서 75곳도 각각 2~3개의 전담반을 확보했다. 조사전담반은 지방청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해당업종의 조사와 관리만 전담하며 각 조사전담반은 해당업종에 대한 신고내용분석과 조사업무, 세무정보자료수집 등 상시조사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국세청은 조사 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해당업종의 대규모 사업자를 전담관리대상으로 하되 불성실도가 높고 규모가 큰 사업자부터 우선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관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