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제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에서 19대 국회 상정 의안(심의·토의 안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자유경제원은 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 2014년 4월 2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 중 시장·기업 및 경제와 관련된 337개 의안을 분석했다.
자유경제원은 337개 의안 중 31.2%(105건)만이 ‘시장 친화적’으로 분류했고, 68.8%(232건)는 ‘반시장적’이라고 분석했다.
자유경제원은 중요 의안 131개를 자체적으로 선정, 이에 대한 투표 성향을 근거로 국회의원 269명의 시장친화지수(100 기준)를 산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남인순 의원(시장친화지수 14.1)이 꼴찌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하위 10명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상위 1위는 김재경·박상은 새누리당 의원(47.9)이 각각 올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가 38.0, 새정치연합 30.6, 정의당 25.6의 순이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중간값인 50에도 크게 밑돌았다”며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여해(법학) 수원대 겸임교수는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앞서 입법감시를 통해 입법개혁을 해야 하고, 국정감사 감시를 통해 국감 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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