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저해하는 사회보장제 개혁을”/EU 정책성명 발표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5일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EU회원국 사회문제담당 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날 발표한 정책성명을 통해 유럽의 사회보장체제와 실업상황간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EU의 정책성명은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 일부 국가들이 유럽의 여유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높은 실업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한 발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첫번째 시사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