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로열티] 국부 유출 아닌 이윤위한 비용

정보통신부가 국회 통신과학위 소속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업체들이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퀄컴사에 지불한 기술이전료는 총 4억4,000여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아까운 국부(國富)가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은 극히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잘라 말한다. 『CDMA 기술을 도입,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함으로써 얻게 된 막대한 이익은 무시하고 기술료만 아까워하는 속좁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중 퀄컴에 2억6,000여만 달러의 기술료를 지불한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이보다 12배 이상 많은 30억달러 가량의 휴대폰을 수출했다. 시스템까지 합치면 수출액은 더 늘어난다. 특히 수출액도 97년 3억달러, 98년 5억4,000만 달러, 99년 20억달러(추정치)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CDMA 기술 도입에 따른 이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세계 CDMA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 2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1억1,000여만 달러의 기술료를 지불한 LG정보통신도 98년 1억2,000만 달러, 99년 7억달러(연말추정치)로 매년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대전자·맥슨전자 등 다른 휴대폰 업체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만약 국내 업체가 CDMA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97년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한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대부분을 통째로 외국업체에 내줘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같은 휴대폰 전성기도 생각해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료가 지나치게 많다는데 대해서는 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LG정보통신 관계자는 『당초에 책정한 기술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업체가 퀄컴에 큰 이윤을 올려준 만큼 다시 적정한 수준에서 기술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는 현대전자를 대표로 퀄컴과 기술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퀄컴과 협상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퀄컴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균성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