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별지원금 나눠먹기식' 배분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우수기관과 학교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평가대상 기관들의 과열경쟁으로 결국 '나눠먹기식'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金日柱의원(자민련)이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내 11개 지역교육청과 1,149개 초.중.고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이 가운데 5개 교육청과 96개 학교를 우수기관(학교)으로선정해 모두 28억1천7백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계획과는 달리 평가대상 11개 교육청을 모두 우수기관으로 뽑고 우수학교도 계획의 3배인 288개교를 선정, 올해초 지원금을 배분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관당 지원금 지급액수도 당초 예정했던 2,789만원의 3분의 1수준인 941만원으로 줄었다.

金의원은 "일부 학교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이 매달 회의를 연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평가단에 제출하는 등 반교육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이런 사업은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장의 유착 의혹을 키우고 행정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며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평가단에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