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책대결 무대가 될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3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된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다뤄진다. 비정규직법과 금산법 개정안은 여야가 조속한 처리를 합의한 상태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4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 임시국회 준비 박차=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소속 110여명은 30~31일 이틀간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금욕 수련회’에 들어갔다. 4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하고, 최근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성추행 파문’,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 등의 악재로 인한 당의 위기상황을 정신무장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는 새벽 5시~저녁 10시까지의 빡빡한 일정과 술ㆍ담배ㆍ휴대전화 일절금지, 4ㆍ6인 1실 등 그야말로 금욕적인 환경에서 이뤄진다. 열린우리당도 다음달 2일 남한강연수원에서 4월 임시국회 준비의 마지막 점검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법안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김한길 원내내표는 이 자리에서 “(4월 임시국회가) 지방선거 때문에 발목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으로 경쟁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ㆍ금산법 우선 처리 예정=비정규직 관련 3법과 금산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1차적으로 처리될 것 같다.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갖고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나머지 야당이 처리쪽에 기울어 있어 이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도 민노당은 후퇴한 개혁법안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엔 재정과 기금운용 분야에서 여야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4월 국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에 진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와 함께 사법개혁관련 법안, 경찰공무원법ㆍ소방공무원법, 아시아 문화도시 특별법, 로스쿨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