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다 기업 자율로 추진해야”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자율 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전문가 100명과 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설문조사’결과 48.3%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현재처럼 기업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2이 밝혔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9.2%에 불과했고 ‘기업자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2.5%였다. 특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16.7%에 그쳤다. 또 적합업종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전문가는 ‘보호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57.3%)를, 중견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기업자율에 배치’(44.1%)를 각각 꼽았다. 적합업종제도가 국내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1.0%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동반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합리적 적합업종 선정절차가 준수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