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10%높이기」/SOC 민자유치 급선무/상의보고서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올리기」시책을 적극 추진키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해 고물류비를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한상의는 21일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매출액대비 물류비용은 14.3%(94년 기준)로 미국의 1.9배, 일본의 1.6배에 달하고 사회간접자본부문의 경쟁력도 94년 세계 29위, 95년 30위, 올해 34위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지난 85년 13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전체물류비가 지난해에는 52조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56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같은 높은 물류비부담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민자유치대상사업 25개중 착공된 사업이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와 인천항 종합여객시설등 2개에 불과한 것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미흡, 기업들이 위험부담이 커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민자유치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수준에서 산정,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부가세와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등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