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관행 나빠졌다'

미국 최대 연금 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ㆍCalpers)’이 한국에 대해 노동관행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인 월셔가 캘퍼스에 제공하기 위해 이머징마켓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주식시장 투자환경 분석보고서에서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한국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대만, 칠레에 이어 6위로 선정했다. 이 평가는 ▦정치적 안정성 ▦투명성 ▦노동생산성 관행 등 국가변수 관련 3개항목과, ▦시장유동성ㆍ변동성 ▦시장규제ㆍ법적규제ㆍ투자자보호 ▦자본시장 개방정도 ▦분쟁해결 효율성ㆍ거래비용 등 시장변수 4개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각 항목당 3점 만점을 주고 평균점수로 국가별 순위를 매겼다. 평가 결과 한국 주식시장은 7개 항목 중 노동생산성 관행 점수가 지난해 3점에서 2점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6개 항목은 변화가 없었다. 항목별로는 ▦정치적 안정성 ▦투명성 ▦시장유동성ㆍ변동성 ▦ 개방정도 등 4개 항목에서 3점 만점을 받은 반면 ▦시장규제ㆍ법적규제ㆍ투자자보호는 2점, ▦분쟁해결 효율성ㆍ거래비용은 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평균 2.58점을 받아 지난해의 2.75점보다 낮아졌다. 윌셔는 이 보고서가 개별 국가의 현재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캘퍼스의 투자대상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재 캘퍼스의 이머징마켓 투자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9개국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