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ㆍ도청 '말바꾸기' 질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감사에서는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의 기본료 편입 등 휴대전화 요금인하와 국가정보원 등의 도ㆍ감청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2003년에 이어 올해 6월과 7월에 이어 최근 KBS 뉴스프로그램에서 또 다시 CID의 기본료 편입추진 방침을 천명했으나 `말바꾸기'만 거듭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진 장관은 2003년 당정협의에서 CID 무료화 방침을표명하는 등 줄곧 기본료 편입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이통사들은 현재까지 CID를 기본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은 특히 시민단체 등이 CID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나설 때마다 'CID는 부가 서비스인 만큼 요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 장관이 그동안 되풀이한 것처럼 CID를 기본 서비스로 편입하고 요금인가제를 통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했으면 CID 요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도 CID요금을 둘러싸고 정통부와 이통통신사, 소비자단체간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CID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의 기본 스펙으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가 거의 필요없는 서비스임에도 이를설비투자와 연계시켜 다른 부가서비스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통사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CID 무료화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통부도 빠른 시일 내에 CID 무료화를 이루고, 점차적으로 SMS 요금인하에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도 진 장관이 최근 CID요금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불구, 정통부측이 CID요금은 신고대상인 부가 서비스로 소비자단체 요구에 부응해 연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의 도청문제에도 언급, 자신이 2000년 9월 이후의 도청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진 장관은 "확인할 수 없다"고 부인했으나 국정원측이 2001년 4월까지 도청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 2000년 9월 이후에도 도청이 이뤄졌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2000년 9월 CDMA 2000-1X의 도입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워져도청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2001년 4월 이후 도청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며 "CDMA 2000-1X가 도입됐다고 해서 IS95-A/B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이 도청장비를 폐기했다는 2002년 3월에도 IS95-A/B 가입자가 75%,2005년 6월 현재도 29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 9월 이후에도 도청될 수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도 도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법적인 감청이 이뤄지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감청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