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경쟁력 강화 지름길/문정환 반도체산업협회장

◎관세·금융·투자규제 과도 「제도적 비용」 부담 커/장기발전 위해 고부가 복합반도체 개발에 주력『한국반도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8%인 반도체설비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부과 등과 같은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문정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62)은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메모리에 치중해 있는 산업구조를 비메모리와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그에 못지 않게 관세·금융·해외투자 등 각종 규제를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완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반도체경기가 몹시 어려운데 신임회장으로서 타개방안은.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수출진흥에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다자간 협의체제에 의한 전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술인프라의 조기구축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교육사업을 벌여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장비기술교육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D램가격하락에 따른 업계공동의 대응방안은.

▲우리 업계는 그동안 감산 등을 통해 가격하락을 저지해 왔으나 이는 근본적인 불황타개책은 되지 못한다. 한국반도체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비메모리반도체 및 메모리반도체부문에서는 고기능을 가진 복합반도체 등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다시말해 생산기술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기초기반기술의 축적을 통한 질적성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관세·금융 등 높은 제도적 코스트를 줄여야 한다. 관세의 경우 미국·일본은 수입설비 및 원부자재에 대해 대부분 무세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8%의 기본관세를 물고 있다. 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해외증권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투자재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세계반도체업체들간의 글로벌 네트워크형 생산·판매체제구축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금조달의 무비율부과 등의 행정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문신임반도체협회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지난 62년 금성사(현 LG전자)에 입사해 금성사 전무, 금성마이크로닉스사장, 금성일렉트론사장, LG반도체사장을 거쳐 지난 96년부터 LG반도체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반도체협회장으로 선출됐다.<김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