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보증 잘못서 '혼쭐'

지난해 대신 물어준 돈 2조2,000억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잘못해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금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술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신보 및 기술신보에 따르면 기술신보가 지난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보증을 서줬다가 대상기업의 부실로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금액은 9,096억원으로 전년의 5,456억원에 비해 66.7%가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신보의 대위변제금액도 1조3,117억원으로 전년의 1조1,560억원보다 13.5%가 증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금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2조3,463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다 이용호게이트 등 사건이 터진 지난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설 때 철저하게 신용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증기관의 기업 기술평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