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목표 달성 못해 3년간 사라진 세수 17조 2,000억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3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매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라진 세수가 1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참여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고 국민 부담을 늘려놓고도 3년 연속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상성장률 목표가 지난 2003년 8.5%, 2004년과 2005년 각각 8.0%였으나 실제 성장률은 2003년 5.9%, 2004년 7.5%, 2005년 3.5%에 그쳤고 이로 인해 사라진 세수가 2003년 4조7,000억원, 2004년 2,000억원, 2005년 12조3,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