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허브 되려면 노동유연성ㆍ규제완화 필요”

유럽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직된 노동구조와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으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한국이 동북아허브가 되기 위한 유럽각계 전문가의 건의와 결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라이트 바클레이스 캐피탈 부회장은 “금융산업은 특성상 수시로 인력정리가 필요하며 런던, 싱가포르, 시드니 같은 금융중심지는 해고가 자유롭다”면서 “현재처럼 정리해고가 반드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브레흐트 메우젠 주한유럽상의 물류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경쟁이 심한 국제환경에서 한국이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약 6년 정도”라면서 “강성노조, 화물연대 같은 복잡한 운송체계 이미지를 빨리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브렌던 로지터 아일랜드 정부투자개발청(IDA) 아태지역 책임담당자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약 40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자금을 조성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일랜드처럼 정부가 FDI를 총괄할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지역별로도 균등한 발전을 이뤄지도록 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한EU상의는 이 밖에 영어구사 능력과 외환자유화 등도 동북아 허브국가로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