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착수계획

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착수계획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WTO는 17일의 일반이사회 정기회의에 앞서 열린 두차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전자상거래 특별대책반 구성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인도의 제동으로 특별대책반 구성시기가 올 연말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주요 회원국들간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여서 곧 핵심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WTO는 지난 98년 5월 제네바 각료회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4개 해당 분야별로 진행중인 작업계획을 완료하는대로 공통되는 연구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어 이를 토대로 공통분모를 추출해 WTO의 틀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1~2002년 사이에 3,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제네바= 연합입력시간 2000/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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