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유럽 특허청] 인터넷으로 국제특허 출원

미·일·유럽 특허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특허 출원방식에 합의하고 오는 12월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신문은 WIPO가 이미 컴퓨터 단말기와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특허 출원이 실현될 경우 현행 문서를 이용한 출원에 비해 수속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출원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특허출원 절차는 기업이나 발명가가 우선 자국 특허청에 문서를 출원하고 이것이 WIPO 사무국을 경유하여 여러국가의 특허청에 우송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를 상대국에 접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우송에 상당한 사무경비를 지불해야 됐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출원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각국 특허청과 WIPO사무국이 특허출원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국제출원 방식에 대한 특허협력조약 등이 개정돼야 한다.

이같은 전산화작업이 늦어질 경우 인터넷 특허 국제출원 시기가 2003년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일본 특허청은 지난 98년부터 국내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형주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