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피랍사태 '불똥'

국민정서 감안 사태종결후 논의키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의 불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까지 옮아붙었다. 당초 오는 8월15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특사가 피랍 사태에 따른 국민 정서를 감안해 연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현 기류를 보면 8월15일에 맞춰 특사를 하는 것은 물 건너갔고 다만 특사가 이뤄질 경우 피랍 사태 해결을 전제로 일러야 8월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9일 “광복절에 맞춰 특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프간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그러졌다”며 “8월15일에 맞춰 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랍 사태, 특히나 인질 가운데 1명이 피살돼 국민들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혜택을 준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잦은 특사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마당에 피랍 사태가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 여부에 대한 운을 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복절 사면을 단행하려면 7월 말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심을 내리고 실무적으로 지침을 하달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사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사태가 해결돼 인질들이 국내에 무사 귀국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차분해질 시점이 되면 특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 물론 이때는 특사에 대한 ‘대의명분’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특사를 단행할 경우 그 대상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25일 성탄절이 있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할 때 사면 대상 정치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이번이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 복권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사면 건의 대상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이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