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체계 대형병원에 유리/「환자 집중화」 부채질

◎의원질병예방서비스도 진료비 인정해야대형병원과 전문의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의료수가 체계로 인해 병원의 대형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지난 75년부터 94년까지 20년 동안 전국의 의원수는 2.2배 증가한 반면 병원은 2.9배, 종합병원은 6.8배나 늘어났고 의원의 병상수는 1.6배 증가에 그쳤으나 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2.4배 및 6.6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1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특히 병·의원 1곳당 연평균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건수는 90∼95년중 모두 1.1배 늘어났으나 3차 진료기관의 경우 1.4배나 증가하는 등 환자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국가 총 의료수요중 의원에서의 1차진료는 75∼85%를 차지하는데 94년 현재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전체의 55.2%로 오히려 더 많은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행위별 의료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의원 진료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비의 보험수가 상대가치는 26.1인데 반해 큰 병원일수록 수요가 많은 각종 검사·처치·수술료는 1백39.4로 5.3배나 높다.

보고서는 따라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의료보험 진료비로 인정해 주는 등 의보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의학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일반의 등 1차 진료의사를 적정비율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