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인하건의/인쇄업계 “유사업종보다 과다책정”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직승) 및 중소인쇄업계는 옵셋인쇄업·경인쇄업 등 상업인쇄업의 산재보험요율이 유사업종인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며, 이의 인하조정을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인쇄연합회는 인쇄업계의 산업재해율이 지난 91년 1.93%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95년에는 1.12%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산재보험률은 95년 임금총액의 1.1%에서 96년 1.2%, 그리고 올해 1.3%로 매년 인상돼 중소인쇄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중소인쇄업계는 인쇄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최근 극심한 경제불황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소인쇄업계는 또한 올해부터 국내 인쇄시장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최신 인쇄기 등 첨단기계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인 일본·미국 등에서도 인쇄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분류,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인쇄업계는 인쇄업이 노동집약업종으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산재보험료가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상업인쇄업의 산재보험율을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산재요율인 0.6%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