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ㆍ빈곤율 OECD 국가중 최고수준"

"소득불평등ㆍ빈곤율 OECD 국가중 최고수준"

KDI 분석결과…경기침체 인한 실직자 증가·임금격차 확대가 주요인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정도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됐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와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8일 `복지정책의 방향 연구' 보고서를통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지난 96년 0.298에서 2000년에는 0.358로 급등했다고밝혔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2000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비슷한 시기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비교했을 때 멕시코(98년 0.494), 미국(2000년 0.368)에 이어 3번째로 높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위소득의 40%에 못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96년 전체 가구의 7.65%에서 2000년 11.53%로 급등했다. 이는 멕시코(98년 16.3%)보다는 낮으나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율도 96년 5.92%에서 2000년 11.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20% 이상 넘지 않는 잠재적 빈곤층도 96년 3.94%에서 2000년 4.68%에 달해 빈곤층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 및 빈곤층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 실직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빈곤층 문제를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효율화를 분배 및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6-0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