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운용 수익률 '낙제점'

지난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부문 기금 가운데 80%가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4%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공공 부문 기금 가운데 28개의 1년 미만 단기 자산운용 수익률이 4%를 밑돌았다. 평균 단기수익률은 3.99%에 머물렀다. 특히 산업기반신용보증의 단기수익률은 2.00%에 불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3.0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3.07%), 정보통신진흥기금(3.08%), 사학연금기금(3.11%) 등이 3%대 초반의 단기수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단기수익률이 8.08%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관광진흥기금(5.96%), 국민체육진흥기금(5.69%), 문화산업진흥기금(5.76%), 문화예술진흥기금(5.05%) 등도 5%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 전체 사업 321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56개(17.5%)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보통’ 212개(66.0%), ‘다소 우수’ 이상은 53개(16.5%)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연금금융 분야(평균 63.2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복지노동(62.3점), 교육문화(61.4점), 산업과학(60.0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는 수출보험기금(연금금융), 고용보험기금(복지노동), 사학진흥기금(교육문화), 정보통신진흥기금(산업과학) 등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분야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