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등 규제개혁 유리알 공개

'규제개혁 평가지수' 이르면 10월 개발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개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각 부처 및 지자체들의 규제정비 실적과 규제개혁 추진노력 등을 반영한 ‘규제개혁평가지수’ 작성에 착수했다.

평가지수에는 일반국민이 부처들의 규제사항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민만족도’도 계량된다.

평가지수는 오는 10~11월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조정관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계획을 지수에 배합해 부처별 이행실태를 점수로 환산,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이행 실태를 총점으로 환산ㆍ공개할 경우 규제만 양산하고 개선에는 소홀한 부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규제개혁기획단’ 구성방향과 추진계획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