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수년간 정규직 2배 유지

열린우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 각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기업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가 참석하는 ‘5대5 회의’를 열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납품단가 현실화, 인력훈련 서비스 제공, 비의결권 자본출자 제공 등에 관한 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비전2005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노조-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금융권-중소기업 ▦중앙정부-지방정부 ▦여야 등 5가지 분야별 사회협약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봉균 국민과의약속이행추진단 단장은 “ 경제계 대표인 경총과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을 초청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유도하겠다”며 “일정 기간 동안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을 1대2로 하는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을 이를 위해 “1월 중 노사 대표간 협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가 경상비 예산의 5%를 삭감,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이 이익금의 일부를 이들의 부채탕감에 사용해 손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경협’ 약속과 관련, 6자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 정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남북 정당간 또는 국회 차원의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 지자체선거에 대비,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ㆍ정당법 등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지역토착적인 부패를 일소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의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 실현하기 위한 여야간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