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대출 금리 인상폭 적정성 '논란'

정부가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생애첫대출) 에 대한 금리를 연 5.7%로 올리면서 인상폭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재개된 생애첫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부 대출 상품보다 높아지면서 자칫하면 생애첫대출로 더 많은 금리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 및 금리 인상으로 생애첫대출 금리(연 5.70%)가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5.60%)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했다. 건설교통부가 생애첫대출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넘어서 버린 것.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현재 연 5.60%는 소비자 평균 금리 수준으로,VIP고객들이나 신용관리를 잘 한 고객들은 5% 초반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도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최근 콜금리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지만 은행들의 치열한 대출 경쟁으로 이후에도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부 대출금리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생애첫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연 6.80%)에비해선 1.10%포인트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변동금리 상품 대비 1%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기금이라면 대출 대상은 축소하더라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 수요를 줄이는 것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 5.70%라는 고정금리가 장기적으로 서민층에게 혜택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동시에 제기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10년 또는 20년후의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무리가 있지만 한국 경제가 이후 점차 성숙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금리도 하향 평준화 될 것이란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 콜금리가 현재의 연 4.0%보다 높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외환위기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구도로 들어서면 변동금리가 주류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대체로 낮은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생애첫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오래이어지게 된다. 신한은행 한 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다소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더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종의 보험료를 더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확실한 것은 이번 생애첫대출 금리 인상으로'조건만 되면 무조건 생애첫대출을 시도한다'는 공식은 깨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