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 농업보조금 문제로 난항

中 WTO 가입, 농업보조금 문제로 난항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이 농업보조금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WTO 가입협상에서 중국은 농업분야의 '개도국지위'를 요청하고 있으나 캐나다, 호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중국측 협상대표는 "아직 중국인구 중 9억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도국 지위가 부여될 시 중국정부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생산액의 1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같은 요청에 캐나다 등 농업분야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들은 중국정부의 농업보조금 지금이 세계무역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