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업무 복지부로 이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맡고 있는 병원 서비스 및 시설 등 의료기관 평가관련 업무가 빠르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로 환수될 전망이다.복지부와 병협에 따르면 최근 규제개혁위로부터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환수를 지적받아 내년부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평가시행은 복지부가 직접 챙기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2000년1월 신설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YMCA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병원 경영자단체가 병원평가 업무를 주관하면서 수련병원을 지정하고 인턴·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고 있다는데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엄격한 병원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낱낱히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도 차등지급 하는 등 실효성이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정시 보건의료관련 제도의 조사·분석기능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명기했으나 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 재심끝에 이 부분이 삭제되는 등의 진통을 겪은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신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