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당국 금리정책 한 목소리 질타2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당국의 우유부단한 금리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동산 거품 등의 해결을 위해 금리인상 조치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품은 저금리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로부터 촉발된 금융 거품"이라며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의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이 이미 존재한다"며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도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현행유지 결정에 대해 "지금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인데도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전윤철 경제 부총리와 이기호 청와대 경제 특보가 금리 인상에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며 외압의혹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이라크 침공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국내 증시 불안, 수해 등을 감안해 볼 때 곧바로 통화나 금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