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중은행 구조조정 강화

일본은 정부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대해 규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6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개 시중은행의 불량채권을 없애기 위해 이들 은행의 우선주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모두 7조5천억엔(610억달러)을 지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제 이들 은행의 우선주보다 정부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있는 보통주 보유를 원하고 있다.

시중은행 감시기구인 금융구조조정위원회(FRC)는 자금을 지원받은 시중은행들의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유 주식을 교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RC는 이같은 계획을 이달말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8%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의무비율은 4%다.

FRC는 또 정부 지원에도 불구, 시중은행들의 수익이 줄거나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관계 없이 주식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일반주식을 확보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정부는 경영진 교체와 배당유예, 경영 효율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대표적 대출은행인 장기신용은행과 전국적 망을 갖춘 8개시중은행, 5개 신탁은행, 그리고 1개 지방은행 등 자금을 지원한 은행들의 우량주를담보로 확보했다.

그러나 일본 최대 시중은행인 도쿄-미쓰비시은행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거부하는 대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6개월에서 7년 6개월 사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이들 은행의 우선주를 일반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지(時事)통신은 15개 정부 지원은행 가운데 다이와와 미쓰이신탁,주오신탁, 토요신탁 등 4개 은행만이 정부가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들 은행의 우선주를 일반주로 교환할 경우 몇몇 은행은 정부의 지분이50%를 넘어 국영화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엿다.

일본은 작년 10월 발효된 60조엔(5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구조조정계획 이후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개의 주요은행과 3개의 지방은행을 강제로 국유화했으며 앞으로더 많은 은행이 문을 닫거나 합병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