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회복때 정책기조 조정

부동산 가격 안정 추가대책 검토정부는 수출.투자의 회복이 가시화될 때 현 내수부양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시기조정과 허가요건 강화 등과 같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진 부총리는 "작년 4.4분기 이후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회복속도와 폭을 확신하기에는 대내외적 불확실 요인이 많다"며 "수출.투자가 본격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조기 조정할 경우 기업투자, 가계소비,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기과열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수출.투자의 회복이 본격화될 때 정책기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거품 가능성과 환율 변동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미시적인 정책 대응은 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올해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해 2003~2004년 주택 10만가구를 짓고 2002~2006년 수도권에 총 2천8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 1천620만달러, 무역수지 70억~1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추진 등 민관총력 수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 신용카드의 발급기준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위반 회사는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를 취하고 부동산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감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