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손보3社 처리방침 표류

금감위-재경부 입장달라 일정조차 확정못해국제ㆍ대한ㆍ리젠트 등 부실손보 3사의 기존 계약 이탈이 갈수록 심화돼 매각이나 계약이전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처리방침을 확정하지 못해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계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해 퇴출이 유력한 국제ㆍ대한ㆍ리젠트화재의 계약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재의 경우 기업보험에서 올들어서만 기존 고객의 10%이상이 재계약을 거부했으며 리젠트화재는 인터넷 판매로 지난해 8개월동안 올렸던 3만여 건의 실적이 경영개선명령이후 최근까지 50% 안팎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재의 경우 장기보험의 해약률이 35% 수준으로 오르면서 기존 계약 관리에 부심하고 있다.

부실손보 관계자들은 "기업고객 위주로 계약 갱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일반 계약자들의 이탈도 눈에 띄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손보사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단기이기 때문에 부실손보사의 상황이 앞으로 몇 개월 더 지속된다면 상당수 가입자가 이탈, 매각 또는 계약이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급한 실정에서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부실손보 3사 처리를 위한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3사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했지만 이후 매각ㆍ청산ㆍ계약이전을 어떤 경로를 거쳐 결정할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위의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공적자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처리 방침을 결정해줘야 한다는 반면, 재경부측은 일단 매각 작업을 진행해 원매자를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관리인 선임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규정상 부실손보사에 대한 실사 결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해당 보험사들이 이에 협조적일지도 불투명한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라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부실 손보사의 기업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